유보통합 공청회 파행…연말 최종안도 연기 불가피

반대 집회에 오늘 공청회 취소

내일 교원 자격 공청회 불투명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유·초등 교사들이 지난해 10월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전국교사 결의대회'에 참여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3.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연말까지 유보통합을 실행할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12월 중순 현재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돼있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은 취소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통합에 따라 출범할 새로운 통합 기관의 입학 대상 및 기준, 설립 주체, 유형, 입지, 시설 요건 등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서 공청회안에 반대하며 항의 집회를 한 끝에 공청회 진행이 어려워 결국 이날 일정은 중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시위를 하면서 행사장을 막았다"며 "대화를 해서 풀려고 했는데 풀지 못했다"고 했다.

공개된 공청회 안을 보면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 확대, 실외 놀이터 기준, CCTV 설치 등이 담겨있다. 또 통합기관 설립 유형은 ▲국·공립(국가와 교육청이 운영) ▲공영(지자체가 설립해 법인에 운영위탁) ▲사립 일반 ▲사립 가정 ▲사립 직장 5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고, 가정·직장 어린이집을 고려해 이들 유형에만 개인(사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공청회 발제문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현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받고 있는 환경마저도 소급하여 부정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며 "교육부는 보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에 맞춰서 어린이집 운영을 해왔는데, 10년 이내에 새로운 건축물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는 건 어린이집을 폐원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이대로면 어린이집 80%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 공청회'도 예정돼있다. 교원 자격 역시 유보통합의 쟁점 중 하나로, 공청회 안에서는 4년 전공학과 중심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도 영아와 유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6월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부처간 통합은 이뤄졌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영유아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대해 "숙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각계 이견이 첨예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던 교육개혁이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일련의 정치적 변수로 타격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질도 예상된다.

일단 교육부는 17일 예정된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지를 두고 내부 회의 중이다. 단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확정하려면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날 취소된 공청회는 추후 재개할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전체적인 종합 방안을 올해 말까지 내려고 했으나 약간 딜레이가 될 수 있다"면서도 "탄핵 정국 때문이라기보단 논의가 더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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