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결산]우수조례 성과 무색한 '민주당 자중지란'

조례안 175건 중 56% 98건 의원발의

행정안전부 6년연속 우수조례상 수상

후반기 원구성서 '야합·배신·갈등' 잡음

신수정 의장 조정능력 부재·방관 지적

[광주=뉴시스]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사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제9대 광주시의회가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나 토론회를 통해 의정 전문성을 높여 나가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반목과 갈등에 따른 자중지란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체제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에 따른 125일 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175건과 예결산안·동의안·승인안 152건 등 총 327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조례안 175건 중 56%인 98건을 의원 발의로 처리하며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또 시정질문 23회, 5분자유발언 26회, 성명서 발표 19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 감시 역할에 충실했다.

시의회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포함해 전국 최다 6년 연속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9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934건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집행부 감시 역할도 눈에 띄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문제, 산하기관 예산편성 규정 위반, 글로벌광주방송(GGN·옛 광주영어방송) 고액 출연료 논란, 광주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 등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 5개 분과가 20회에 걸쳐 회의를 했고, 정책토론회도 38회에 걸쳐 진행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성도 키워왔다.

다양한 의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원 간 갈등과 이해관계가 내재된 각자도생 정치셈법이 작동하고 있다.

갈등의 시발점은 올해 7월 치러진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다. 더불어민주당 독점구도(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 21명) 속에서 치러진 의장 선거는 야합과 권모술수의 결과물이었다.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34년 만에 최초 여성 의장이 선출됐으나 빛이 바랬다.

이어진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후유증이 이어졌다. 상임위원장 3명이 겨우 과반을 넘겨 선출된 데 이어 교육문화위원장은 1, 2차가 부결되는 수모를 겪고 3차 투표에서 문턱을 넘었다. 교육문화위원회 구성에는 의원 11명이 몰려 내부 조정을 하지 못한 채 '제비뽑기'를 하는 촌극을 빚었다.

민주당 '집안싸움'은 의회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특정 위원장의 운영 문제를 트집 잡으며 탄핵을 시도했다. 해당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위원 사퇴로 위원회를 마비시키겠다는 협박도 등장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과 집단따돌림 등 지방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는 예산안 심의 진정성은 물론 집행부 감시 견제 활동에도 흠집을 남겼다.

의회 내부에서는 신수정 의장의 조정 능력 부재 또는 방관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 의장의 위계를 무시한 비선실세 의혹은 최악의 의회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4월 총선 결과 지방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광주 국회의원 8명 중 7명이 교체되면서 시의원들의 각자도생식 복잡한 셈법이 얽혀있기 때문이다는 분석이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3일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원들의 일탈을 지적하며 "성숙한 시민을 대변하기는 커녕 시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시의원들의 일탈이 빚이 돼 향후 지방선거에서 청구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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