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한덕수, 대통령에게 듣기 전 계엄 보고받은 사실 없다…법적 대응"(종합)

김용현 측 "총리에 보고 후 대통령 건의" 주장

총리실 "3일 21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어"

김 측 정정 자료 내 "사전 논의한 사실 없다" 해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총리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계획을 알렸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일축하며 한 권한대행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총리실은 26일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정확한 보고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입장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 전에 총리에게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 때 (한 권한대행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해 어떤 말도 들은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했고, 인지한 뒤에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는 입장이다.

그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후 (계엄 계획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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