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대행 '직무유기' 국수본 고발키로…"상설특검 진행 안해"

"최상목 대행직 넘겨받을 경우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할 것"

"한 대행 의결정족수는 의장이 판단…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무를 방기했다는 이유로 국가수사본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엔 직무대행을 넘겨 받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미리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이 국회가 의결해 이미 공포되고 발표돼있는 상설특검법안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내일(27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내란선전·선동하는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다"며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발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내란이 아직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란 선전 관련 내용들이 지금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증폭 가중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일부에 대해 이미 내란선전죄로 고발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추가로 내란선전죄로 고발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한 대행 탄핵안은 27일 오후 3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151석 대 200석 공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해석을 의장이 하겠지만 이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이 (가결 여부를) 공표할 때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가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는다. 이 경우 민주당은 최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조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즉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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