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감독·검사국 9일 출범…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검사국이 오는 9일 출범한다.

전자금융감독국은 건전성과 영업행위 관련 팀으로 구성되고, 전자금융검사국은 검사 1·2·3팀으로 나뉘어 지급결제대행(PG)사, 선불전자지급업자 등 업권 형태별로 검사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팀장급 인사를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디지털·IT 부문 조직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앞서 금감원은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는 디지털·IT 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디지털·IT 부문으로 승격했다.

디지털·IT 부문 담당 책임자도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여기에는 전자금융감독·검사 부서뿐 아니라, 가상자산 감독·조사 관련 부서도 편입됐다.

디지털·IT 조직 중 핵심은 전자금융감독국과 전자금융검사국이다.

은행·증권사 등 다른 권역별 부서와 마찬가지로 감독국은 제도개선, 건전성, 영업행위를 들여다보고, 검사국은 전담 검사역(RM)을 통해 금융사고 파악 및 현장검사를 한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감독국은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전자금융총괄팀, 건전성을 담당하는 건전경영팀,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지급결제제도팀으로 나뉜다.

전자금융검사국은 검사 1·2·3팀으로 구성되는데 PG사, 선불업자 등 업태별로 담당 권역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대형 전자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 검사 1·2·3팀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필요시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력도 강화했다. 올해 금감원 정원은 지난해보다 30명 늘었는데, 이 중 15명을 전자금융 감독·검사 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기 마지막 조직개편으로 디지털 감독에 방점을 둔 이유는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디지털금융 리스크가 대두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2022년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에 이어 최근 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 카카오페이·토스 고객정보 무단 수집 등 디지털금융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현재 티메프 사태는 지급결제 제도개선과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페이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태는 금감원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 되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관리 규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디지털·IT 조직이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며 "각 업권별 감독·검사 부서처럼 건전성, 영업행위, 금융사고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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