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개최 직전 '무산'…민주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인정 못해"

28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무산

박찬대 "마은혁 미임명에 위헌 상태 지속…참석 보류"

국회의장실 "오늘 국정협의회 열리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7.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김경록 기자 =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해 추진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힘겨루기 끝에 결국 무산됐다.

국회의장실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자 회담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민생 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담을 약 20분 앞두고 '참석 보류'를 선언하면서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어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최 대행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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