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덕수 탄핵 기각'에 헌재 규탄…"납득 안돼"

비상행동·경실련·민주노총 입장 발표…"尹심판은 엄정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4. [e-mail]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시민단체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일제히 규탄 입장을 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 온 사회단체 연대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 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공범 한덕수 주권자 시민이 거부한다'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고 "내란공범 한덕수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비상행동 공동의장단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만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의 기각 결정을 규탄했다.

경실련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려 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도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민들의 고통과 혼란을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