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선고 즉시 내려야…선고 지체될수록 헌재 권위 손상"

"韓 선고 끝났으니 미룰 이유없어…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덕수 탄핵기각 비판도…"역사성 결여한 결정"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길어지자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이제나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전국 수백 만명 국민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노동자와 농어민, 학생, 시민사회가 모두 한 몸이 돼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란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했다.

헌재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헌재 결정은 역사성을 결여한 결정이었다"며 "헌재는 지금 민주주의 역사 전체에서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하루빨리 자각을 해야 하는데 어제는 그 위치를 역사 속에서 자각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의무를 피한 결정"이라며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상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는 헌재가 그 역할을 다하고 책무를 다 해야 하는데 어제 결정은 그 책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었다"며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위헌적 해석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적 책무와 역사적 위치에 대한 자각을 해야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하루 이틀 늦어지고 있다"며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헌법적 책무와 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자각해서 하루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도 "헌재가 선고를 차일 파일 미루며 국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다"며 "윤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즉각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뿐이다"라며 "헌재 결단만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석열은 국가 영광이 아니라 국가를 추락시키고 나락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며 "이 사실을 헌법재판관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왜 미루고 있나"라고 물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단순한 사건 아니냐. 윤석열의 단순한 위헌위법에 대해서 헌재 판결은 단 하나 아니겠나"리며 "파면을 '8대0'으로 내는 것이 이 시대 헌법재판관들의 역사적 소임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