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각 총탄핵' 野 초선들 고발…내란 선전·선동 혐의

이재명·김어준도 함께 고발 예정

"정부기능 마비, 내란음모 해당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e-mail]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이들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김어준씨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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