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해당지역 지원 총 36건

국회 통과되면 지역 실정 맞는 법적 근거 확보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김형동 의원이 28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3.28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7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인구 정책적 측면과 결합해 각 지역 실정에 맞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면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 대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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