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합리한 규제 손본다…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복지·취업·창업·인허가 절차 등…6월 14일까지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불합리한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군민과 기업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장성군은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2024년 규제개선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민간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공모 내용은 ▲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 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과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산지 이용 확대) ▲기업투자 저해 규제 등이다.

수수료나 과태료 부과, 보조금 관련 등 비규제 항목과 단순 진정·민원은 공모에서 제외했다.

장성군민은 물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누리집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기획실 규제개혁법무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장성군은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수상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장성군 누리집 게시와 함께 개별 통보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 부서 검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중앙법령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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