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연봉 넘는 신용대출 제한…2금융권도 적용 검토(종합)

대출 한도, 기존 연봉의 120~200%→연봉 수준으로 강화

2030세대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신용대출 증가세

상호금융·저축은행권에도 규제 적용 검토

"다만, 농어업자 등 실수요자 고려…세부 방안은 2금융권과 논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8년 3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18.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연봉의 120~200% 수준이었던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앞으로 연봉 수준으로 조여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은행 뿐 아니라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1.2배~2배로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연봉 수준으로 맞춰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1억원 미만 신용대출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최근 들어 신용대출이 다시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20·30세대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30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약한데 신용대출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카카오뱅크 등 일부 기업의 공모주 청약 등 자산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2억원으로 전월(689조1073억원) 대비 6조200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형 IPO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2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연봉의 1.2~1.8배)에 대해서도 연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2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큰 방향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업권과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농협·수협 등 계절적 영향에 따른 대출 증가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업 종사자·자영업자의 실수요로 대출잔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금융권 차주들은 아무래도 은행권과 다르다"며 "상호금융권은 농민들이 농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자금 수요가 늘 수 있고, 저축은행권은 대부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실수요자를 완전히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2금융권과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신용대출 한도 규제와 관련해 상호금융·저축은행 업계에 입장을 요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