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박근혜·우병우…"형량 무겁게" vs "검찰 조작 불과"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무거운 형량으로 법치·민주주의를 확립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남정수 공동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증거·자료로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기대한다. 선처 없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대변인은 특히 검찰의 '부실·면죄부 수사'를 질타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을 이대로 불구속 기소하고 삼성 외 재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면서 "법정구속의 여지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도 "기소는 당연한 결과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라면서도 "우 전 수석의 불구속 기소는 검찰 수뇌부의 감싸기가 명백하다. 재벌 수사도 미흡해 보강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속히 제2의 특검이라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와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재판부가 엄격한 잣대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뒤따를 때 진정한 적폐 청산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말을 아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섣부른 평가는 위험하다. 재판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총연맹 정광영 부총재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 특검과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비정부기구(NGO)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 본연의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만 했다.

 친박(친박근혜) 단체는 잘못된 판결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맞섰다.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은 "죄가 없는 자들을 파렴치범으로 몬 검찰의 조작 사건에 불과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와 헌법재판소 해체를 촉구하는 단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김정욱 위원장은 "정치 검찰의 정치 탄핵일 뿐이다. 부실한 공소장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비난하면서 "검찰의 책임이 훗날 역사에서 검증되고 국민들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