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규탄시위 고조…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경찰청 '성평등 임시회의'…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여성폭력·스토킹 긴급신고로 선지령, 종결까지 모니터링

여성청소년 보호국 신설, 여성폭력 수사 연구센터 설립

경찰 채용에서 여성 선발 비율 늘리는 방안 다각도 계획

민갑룡 "성평등한 경찰이 성평등한 치안 이뤄…첫 단추"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홍익대 미대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성(性)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불편한용기'의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2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차별 수사 중단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대학로(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성(性) 편파 수사 규탄 시위'에 각각 1만2000명, 2만명이 운집할 정도로 여성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경찰이 성평등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오전 10시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민갑룡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내정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평등 임시회의를 열고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의 목표와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일정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지속되는 등 경찰의 여성폭력 수사 및 대응을 비판하는 여성들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것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청 성평등정책의 추진 목표는 '치안 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와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실현'이다.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과 스토킹 범행의 경우 긴급신고로 선지령을 내리고 사건종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 보호국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여성폭력 대응 정책을 추진할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송치까지 명예훼손 등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지하고 여청수사팀 및 풍속수사팀 등 여성경찰 배치를 위해 필요인력을 분석할 방침이다.

 조직 내 성차별 제도 개선도 위원회의 목표다. 전체 경찰 통합모집 전까지 매년 전체 채용인원 일정비율은 여성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최근 여성폭력 범죄가 많은 많아 여경 수요가 다양하게 요구되는 만큼 연도별 여성경찰 증원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여경 승진비율 확대의 구체적, 단계적 목표도 제시한다. 본청과 지방청 기획부서에 여경 배치를 확대하고 기능별 선발 목표치 설정 등 균형 있는 경력관리로 성평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와 신속한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해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사건 처리를 일원화한다.

 정 위원장은 "경찰은 중앙행정부처 중 선도적으로 성평등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만들어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며 "경찰조직과 치안정책의 변화를 여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차장은 "오늘 심의하는 기본계획은 성평등한 경찰이 성평등한 치안을 이뤄내기 위해 꿰는 첫 단추"라며 "우리 경찰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사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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