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수석 "일자리 10만개 만들 것…청년 대책에 없는 돈도 써야"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전국으로 확대할 것"

【서울=뉴시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7일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려한다는 비판에 "청년 일자리 해결에 없는 돈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2018.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7일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려한다는 비판에 "청년 일자리 해결에 없는 돈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고민정 부대변인의 '중소기업이 청년 한명을 새로 뽑으면 정부가 그만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제도가 있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기획비서관이었던 그는 지난 1일 일자리 수석으로 임명됐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없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은 마땅히 해야할 책임"이라며 "25~29세 청년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이 높다. 2021년 이후에는 연 5년동안 37만 인구가 줄어들어 그때는 사람 구하는 일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2021년까지의 비상구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봐야한다"며 청년추가고용제도는 5년 한시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 기반은 튼튼하다. 재정적 문제하고는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지금 고용률 67%를 기록하는데 이 수치를 유지하면서 더 상승시키려면 제 이름을 걸고 일자리 10만개는 더 만들어야겠다"고 일자리 수석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그는 "지금 일자리 증가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제조업 구조조정, 조선업, 자동차 산업(침체)다. 조선업은 연말되면 구조조정이 끝나서 내년 정도되면 증가 쪽으로 늘어날 것 같다"면서 "자동차 부분도 어려운데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서 소비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정 수석은 '현장형 일자리 수석'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 기치를 내걸고 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다. 근로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창출 구상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광주 일자리만 늘고 다른 지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면서 지역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길이라 본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