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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현 첩보' 수집→이첩→점검 의혹 집중 수사 전망

등록 2019.12.01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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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비서관, 김기현 첩보 전달 정황

별도 '감찰팀' 꾸려 운용했다는 의혹 제기

검찰, 사실관계 확인 방침…소환도 불가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백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인 지난해 5월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9.11.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백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인 지난해 5월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단초가 된 첩보의 생산 및 이첩 과정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더해 '백원우 감찰팀'이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의 시작과 끝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관계자 등으로부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관여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했고, 이를 관계기관인 경찰에 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특정 첩보 문건을 박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백 전 비서관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다는 해명과는 엇갈리는 부분이다.

검찰은 최초 첩보 생성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첩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가공 됐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해당 첩보 내용은 다수의 법률적 용어를 담고 있어 민간인이 작성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백 전 비서관이 별도의 '감찰팀'을 꾸리고 이들이 울산에 내려가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등에서는 김 전 시장 수사팀에서 제외된 인사들을 '백원우 특감반'들이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전 비서관이 별도 감찰팀을 운용해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주변 인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반부패비서관은 공직 비리에 대한 동향 파악 등 공직자 감찰 업무를 맡는다.

이에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 전달은 업무 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 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다"며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또한 청와대가 백 전 비서관 산하에 특감반을 두고 공직자들을 감찰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노 실장은 "민정비서관실에 '별동대'라고 불리는 두 분의 특감반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반원"이라고 말했다.

울산지검으로부터 수사 내용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존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 등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자들의 해명과 조사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조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조사 대상에는 당시 경찰 수사팀뿐만 아니라 수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첩보 전달 과정 및 별도 감찰팀 의혹 등이 제기된 백 전 비서관 등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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