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서 비리 제기 사립대 종합감사 착수…수원대·단국대·김포대

해임된 수원대 전 총장 교수 임용 면접 의혹 국감서 지적

단국대 '일감 몰아주기' 김포대 이사장 학교 운영 개입도

교육부 "5년 이상 감사 안 받은 대학 종합감사" 기준 정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수원대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된 단국대학교, 김포대학교 등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5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학 등 종합감사 실시 대상과 기준도 정비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원대와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17년 3월 이후 법인·대학운영 전반과 기타 민원에 대한 내용을 살필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비리로 해임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신임 교원 채용면접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국감 자리에서 지난 2월 관련 제보가 교육부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감 당시 "지적 사항을 살펴보니 그런 문제들이 발견돼 신속하게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대는 지난 2017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이인수 전 총장이 교비회계로 세입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 기부금 104억여원을 다른 회계로 세입처리하거나 이 전 총장의 부친(설립자) 장례식·추도식 비용 2억여원, 총장 개인 연회비와 후원금 등 1억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실태조사 직후 교육부는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인수 당시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원대는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 사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결국 고운학원이 2018년 1월 이인수 총장을 해임했다. 수원대는 교육부에 임원취임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부는 수원대 외에도 단국대, 김포대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리 지적을 받은 사학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단국대는 특정 건설사에 180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이사장 최측근인 비서실장 딸에게 재단 자금으로 7700만원 상당의 첼로를 구입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포대의 경우 2013년 전홍건 이사장 복귀 이후 2015년부터 5년 사이 총장 6번 교체하는 등 학교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감 당시 단국대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종합감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포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포함해 종합감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사학 외에도 사립대 감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 감사대상과 주기 관련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고만 규정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감사규정(훈령)을 지난 1일 일부 개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외부 조사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외부 감사와 조사 결과 중대비리에 해당하는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외부 조사 감사에서 재감사 필요성 있는 경우 ▲기타 감사기구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강민정 의원은 지난달 3년 주기로 대학을 종합감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전체 3분의 1인 109개교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 등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대학 16개교 중 7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쳤다. 매년 10개교 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육부는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타 부처로부터 감사인력을 지원받고, 시민감사관 참여 제도를 만들었지만 물리적 여건이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사립대 등 감사 대상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아 다른 부처와 비교조차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인력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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