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인이 사건' 경찰 질타…"수사·기소권 분리가 맞나"(종합)

행안위 '정인이 사건' 긴급현안질의서 대응 미흡 질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법질서 잡을 수 있을지 의문"

"피해자 이름 불리는 것 부적절…양천서 아동학대 사건"

김창룡 청장 "뼈저리게 반성, 반복되지 않게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김지은 기자 =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경찰 초동 대응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인이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데는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전담경찰관 확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부처 간 공조 등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나아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라고 한다"며 "검찰의 족쇄를 벗어 어엿한 수사권의 주체로서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경찰 스스로가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음주폭행 사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도 함께 언급하며 "검찰에서 다시 볼 건데,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를 믿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도 생기고, 대공수사권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고, 사실상 핵심수사기관이 됐는데 이번 정인양 사건이나 이용구 차관 사건을 보면 경찰이 준비가 되어 있나 의심하게 된다"라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법질서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또한 "대통령 말씀대로 (이번 사건을) 입양 문제 중심으로 본다면 아동학대 문제 재발을 막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에 대한 불신만 높은 정도가 아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엄청나다. 공권력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말도 거침없이 하고 있다"라며 "최근에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요구됐는데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분리)하는 게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어제 사과문 발표하고, 아동학대전담부서 신설하고, 시스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반복되는 패턴이 똑같다"라며 "이렇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email protected]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현안질의에서도 거듭 고개 숙여 사과했음에도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구할 수 있었던 정인이를 제도적 허점과 무지, 무관심으로 놓쳤다"며 경찰 대응이 일원화되지 못한데 이번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대응 수사팀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학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띠는 만큼 동일팀에서 연속선상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꼼꼼히 짚어보니 각 기관이 이른바 '핑퐁'을 하다가 보호자로부터 분리조치가 안됐고 범죄에 대한 확신도 못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1차 출동 경찰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소한 학대 징후라도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 개선하도록 집중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현장에 나간 경찰에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신고 때 어떻게 (멍 자국을) 몽고반점이나 아토피성으로 판단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2차 신고 때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수사매뉴얼이 많이 미흡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email protected]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양천아동학대 문제가 더욱 뼈아픈 것은 경찰 단계에서 초보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라며 "정부가, 경찰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이 쉽게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당부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전문가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확실히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그런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전문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밖에 '재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사가 미진한 그런 부분보다는 법률 적용에서 '살인'이냐 '치사'냐의 문제인 것 같다"라며 "송치한 건에 대해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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