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委 위원장에 육소영 충남대 교수…위원엔 20대 포함

국무총리 소속 격상…민간위원 5→7명으로 확대

[세종=뉴시스]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육소영 충남대 교수.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021.06.29.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에 육소영 충남대 교수가 위촉된다.

위원으로는 20대도 포함시켜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겸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기구다.

지난 6월23일 공포·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따라 그 소속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조사해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됐다.

위촉직인 민간위원 수는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됐다. 위원은 당연직 4명(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안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합쳐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9기 위원장은 기존 8기 위원이던 육소영 충남대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위원은 정보공개 관련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꾸린다. 특히 여성과 비수도권 출신 비율을 40% 이상 되도록 하고 20대 청년도 포함시킨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조상균 전남대 법학과 교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윤재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공동대표, 정재형 변호사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촉 후 처음 가진 정기회의에서는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를 검토한다. 정보공개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도 모색하게 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열린 혁신정부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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