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7개월, 1호 기소는 누구…이규원? 윤석열?

출범 7개월째 접어들었으나 기소 사건 전무해

조희연 소환 감감무소식…'윤중천 보고서' 박차

윤석열 사건…선거 다가올수록 중립성 논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참석해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7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1호 기소' 타이틀을 누가 가져가게 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는 4월에 검사를 임명하며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으나 이후 100일이 넘도록 공소제기한 사건은 전무하다.

지난 4월 말 사건번호 '공제1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은 3개월이 다 되도록 진척이 없다.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5월18일 시교육청 압수수색에 나서며 박차를 가하는 듯했으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조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거 가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가 조 교육감 측이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소환조사에 조심스러울 거라는 분석도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당장 기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시교육감 사건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부,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공수처가 최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이다.

이 사건은 이 검사가 과거사조사단에 있으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접대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했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 검사를 세 차례 소환해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윤씨 면담에 배석했던 검찰 수사관, 과거사조사단 간사였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비서관 압수수색 관련 "자택 압수수색에서 상당한 자료를 받았다"라며 "자료를 분석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인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에 마련된 천안함 용사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고 정경옥 씨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2021.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수처가 피의자인 이 검사 소환조사를 하고 주요 사건관계인을 상대로 자료를 확보한 만큼 기소 여부를 늦지 않게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이 비서관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도 초미의 관심사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입건했다.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중립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에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밖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소액 사기 범죄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때까지 처리하지 않은 현직 검사의 직무유기 사건,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 엘시티 로비 부실 수사 의혹 등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건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공포한 사건 공보준칙에서 공소제기한 사건은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수사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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