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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사전 정보’로 땅 취득... ‘투기’ 정황 또 나와

등록 2022.04.13 09: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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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조망과 주차’ 좋아 샀다는데 땅 구매 당시 ‘주차장’ 없어

공주시 공용주차장 2020년 9월 땅 매입, 김 시장 3개월 후 땅 사들여

공인중개사 “주차장 준공 전 토지 구매,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시민 “김 시장 내부정보 이용 구입 의혹… 경찰 수사 필요한 시점”

[뉴시스=공주]김정섭 공주시장이 사들인 땅과 붙어 있는 공용주차장 모습.2022.04.13.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공주]김정섭 공주시장이 사들인 땅과 붙어 있는 공용주차장 모습.2022.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개발권자인 현직 지자체장인 충남 공주 김정섭 시장이 ‘사전 정보’를 이용, 개발지역에 땅 ‘투기’ 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배우자 명의로 공주시 중학동 132-1 토지(339.70㎡)를 2억 400만원을 주고 샀다.

이곳은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역이다. 결국, 김 시장이 땅을 사들이고 불과 20일 뒤 최종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김 시장 땅과 바로 붙은 곳은 공주시가 조성한 공용주차장이 들어서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공용주차장 설립 관련 허가권자는 지자체장인 김정섭 시장 본인이다.

지역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이곳은 “땅 바로 옆에 공주시가 만든 15면짜리 공용주차장이 있어 집이나 카페 등을 지을 때 별도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등 장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의혹 이외에도 김 시장이 땅을 사들이기 전 공용주차장 조성 등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것이란 의혹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

김 시장이 사들인 땅과 바로 붙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공주시가 개인으로부터 2020년 9월 17일에 매입했고, 토지보상금은 11일 뒤인 9월 28일 지급됐다.

공주시가 수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까지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개발권자인 현직 지자체장인 김정섭 시장이 공영주차장 옆, 비어 있는 땅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공주]공용주차장 관리 책임자가 공주시장임을 밝히는 안내문. 2022.04.13.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공주]공용주차장 관리 책임자가 공주시장임을 밝히는 안내문. 2022.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밖에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은 또 있다. 지난 5일 뉴시스가 김 시장에게 토지 구매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망과 주차(계획 중인 주차장 포함) 등 여건이 좋아 평당 200만원에 구입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 시장 답변에서 ‘계획 중인 주차장 포함’이란 문구는 땅을 사기 전에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왜냐하면 김 시장이 땅을 사들인 시점은 2020년 12월 3일이며 공용주차장 준공 일자는 땅 구매 후 5개월 뒤인 2021년 5월이다. 땅 구매 당시 공용주차장은 없었고 단지 김 시장은 그 정보를 미리 알았을 뿐이다.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공용주차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땅을 사들였을 경우와 김 시장처럼 땅을 사고 난 뒤 공용주차장이 들어선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집을 짓든지 다른 상업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때,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재산상 높은 이득이 예상됨에 따라 땅 구매 전, 이미 주차장이 있었다면 (김 시장이)지금 매매한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시장이란 위치에 있는 점을 볼 때 주차장 준공 전 미리 해당 토지의 구매를 ‘우연’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여러 정황으로 보면 김정섭 시장의 땅 매매를 우연으로 보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김 시장의 땅 투기 정황이 의혹으로 구체화 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섭 시장 부부가 산 땅 가격은 2억 400만원으로, 이 중 1억 6800만원이 근저당대출로 잡혀 있어 결국 구매에 쓴 비용은 약 20%도 안 되는 3600만원에 불과하다. 또 주택 겸 사무실 갖고 싶다는 바람에 샀다는 땅은 구매 시점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 공터로 남아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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