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의회 '전남 의대 설립·교원 감축 철회' 건의문 채택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가 '전남 의과대학 설립'과 '교원 정원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곡성군의회는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인프라가 구축돼 있었야 한다"며 "정부가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내 의과대학은 총 40개교로 이 중 13개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에 1개 이상의 의과대학이 있지만 전남지역만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병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만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전남의 의료 불평등 및 진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곡성군의회는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지역별 교육 여건이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이 아닌 단순한 학력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경제 논리로 교원의 수를 줄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 정원 감소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전남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시킬 것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학생들의 도시권 학교로의 유출이 가속화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교원 감축은 전남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학생들이 떠난 빈 학교를 만들 것이며, 마을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며 "농어촌 소멸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만큼 정부는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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