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내년 국토부 예산안 60.6조…저출산 대응에 방점

20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금액

저출산 대응 위한 주거 안정 예산 전년比 4,2조원↑

출산 가구에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전세 대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24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55조7514억원) 대비 4조8957억원(8.8%) 증액한 60조6471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이와 같이 증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의 9.2% 수준으로, 이 비중 역시 지난해(8.7%) 대비 0.5%p 올랐다.

2024년 예산안은 ▲국민 안전(약 5조6000억원) ▲주거 안정(약 36조7000억원)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약 3조9000억원) ▲미래 혁신(약 1조2000억원) ▲지역 활력 제고(약 12조8000억원)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먼저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 전년(4조9000억원) 대비 약 7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우선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 등 SOC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또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컨설팅에 약 11억7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예산도 약 12억3000만원에서 21억7000만원으로 증액, 점검 대상을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특히 국토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해(32조6000억원) 보다 약 4조2000억원을 추가 책정했다.

먼저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분양(3만가구)·임대(3만가구)는 물론, 민간분양(1만가구)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5년 간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예산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약자 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약 1000억원 가량 증액했다. 이를 이용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출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대출 지원과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단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예산은 전년(1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가량 감축됐다. 국토부는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12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 조성에 나선다.

또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도로망 확충(5.1조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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