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거복지·주택시장 안정화 ‘맞춤형 정책’

2018년 수립 주거종합계획 일부 수정

주택·공공임대주택 수요 12~22% 줄어

2027년까지 공공주택 8500가구 공급

공공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 등

[제주=뉴시스] 제주시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주거기본법에 의해 지난 2018년 수립된 주거종합계획(2018~2027)이 지난 5년 동안 여건 변화와 민선 8기 주거정책 방향 등을 바탕으로 일부 변경됐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이 확정됐다.

도는 신규 주택 수요 및 공공임대주택 수요 전망 시 5년(2023~2027) 동안 3만2000~4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반기(2018~2022) 3만3000가구 공급을 반영하면 10년 동안 6만5000~8만2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 셈이다.

변경 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7만4000~10만6000가구와 비교하면 12~22% 줄어든 수준이다. 전반기 주택공급 부족과 신규 주택 소득 요인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신규 택지개발과 주거지 정비로 오는 2027년까지 필요한 택지는 5.1~8.0㎢다. 이 중 공공택지로 1.5㎢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도민 주거문제를 해소 및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우선 높은 주택 가격과 수급 불균형,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민선 8기 공약인 공공주택 7000가구 공급과 연계해 2027년까지 85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또 원도심 등의 도시공간 양극화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제주도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성 분석 등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 제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청정에너지 기반 친환경 주거단지이 조성된다. 제주시 동부권 5500가구 규모의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청정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될 예정이다.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형 청년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민간협력(신축약정형) 매입 임대 등 청년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초기 주택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변경된) 주거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제주 주거정책의 기본 지침서”라며 “도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주거지표이 달라진 내용을 보면 2027년까지 주택보급률은 109%로 종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인구 천인당 주택수는 470가구로 50가구가 늘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만4000가구로 1000가구가 늘었고 주거급여수급 가구 수는 2만가구로 동일하다. 2023~2027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95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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