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에 8월 전기료 누진제 최고구간 180만 가구 늘었다

10가구 중 4가구 요율 높은 3구간 해당…전기료 폭탄

장철민 의원 "누진제, 기후위기·생활방식 반영 못 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난달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기 수요가 증가하며, 전체가구 중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건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진제 최고 구간인 3구간에 해당한 가구는 1022만 가구였다. 지난해 같은 달 844만 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21%가 폭증했다.

반면 최저 구간인 1구간은 993만 가구에서 985만 가구로 9.9% 감소했고, 2구간 역시 684만 가구에서 604만 가구로 11.7% 줄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조상 구간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세종=뉴시스]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세대수. (사진=장철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구간은 기본요금 910원에 ㎾h(킬로와트시)당 120원이지만, 3구간은 기본요금 7300원에 ㎾h당 307.3원으로 거의 3배에 달해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누진요금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전기요금 누진제는 세대원이 많은 가구에 불리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육아·은퇴 가구에 차별적이란 목소리도 많다.

장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위기와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전기 절약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장철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장철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