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이스라엘에 서한 보내…"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개선 요구"(종합)

美·이스라엘 정부, 이달 말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문제 협의 개시할 듯

[텔아비브=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해 10월18일 텔아비브에서 회담하는 모습.  2024.10.1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에 서한을 보내 향후 30일 이내에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외국 군사 지원을 규제하는 미국의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요구했다고 미 CNN, 악시오스 등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13일자 서한은 이스라엘의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과 론 더머 전략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이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CNN은 이 서한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로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새로운 조치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첨단 방공 시스템과 14일에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시작한 미군을 포함해 군사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한에는 미국 법에 따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올해 초 이스라엘이 해당 지역으로의 원조 유입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 봄 이후로 가자지구에 전달된 원조의 규모가 50% 이상 감소했고 9월에 전달된 지원물량은 지난 1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서한에 담겼다. 

이와 관련,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도 블링컨·오스틴 두 장관이 "우리는 가자지구의 악화되는 인도적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깊은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지금 서한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궤도를 전환하기 위해 이번 달에 귀하의 정부가 긴급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13일 이스라엘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썼다고 보도했다.
  
즉,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 지원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사실상 경고한 셈이다.

블링컨과 오스틴은 이스라엘 정부의 조치가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두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최근 조치, 즉 상업적 수입 중단, 9월에 가자지구의 북부와 남부 간 인도적 이동의 거의 90%를 거절 또는 방해하고, 부담스럽고 과도한 이중용도(dual-use) 제한을 지속하고, 인도주의 단체 관련 직원과 배송에 대한 새로운 심사 및 과중한 책임과 세관 요건을 제정하는 것과 더불어 불법 행위와 약탈이 증가하면서 가자지구 지역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서한에서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 사항 목록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5번째 국경을 여는 것 외에도 4개의 주요 국경을 통해 하루에 최소 350대의 트럭이 가자 지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이 서한에 적혀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또한 다음 달에 가자지구 전역에서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인도적 중단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백신 접종과 지원물자 배포가 포함되며, 최소한 향후 4개월 동안은 그렇게 지속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알마와시 인도적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 전에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도적 호송대와 이동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한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간에 민간인 피해 사건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첫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이스라엘의 북부 가자에서의 군사 작전은 최근 몇 주 동안 강화됐고, 이스라엘 군은 그곳의 민간인들에게 이미 100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피난처를 찾고 있는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식량 안보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이스라엘은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이미 이 서한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서한이 발송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팔레스타인 영토 정책과 이 지역으로의 지원물 유입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 조직인 민간협조관(COGAT)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원조물자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COGAT는 "오늘 일찍 30대의 트럭이 이스라엘 에레즈 국경을 통해 북부 가자지구로 들어왔다. 이스라엘은 식량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물이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X(구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밝혔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물자가 들어오는 것을 계속 허용할 것이며, 동시에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인프라를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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