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도 당했다…제N의 누누티비 막을 수 있을까

지난해 누누티비 폐쇄 후에도 대체 사이트 지속 개설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산만 5조원

국회 "방심위 등 정부 인력·예산 확충 시급"

누누티비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사진=누누티비 사이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가 정부 단속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K-콘텐츠 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진 폐쇄했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현재 접속이 가능한 상태다. 앞서 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6월 개설 이후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를 무단으로 무료 스트리밍해왔다.

그러다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4월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개월 만에 누누티비 시즌2가 다시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대응 작업에 착수하자 누누티비 시즌2는 종료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이트를 오픈하는 식의 꼼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며 정부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한 넷플릭스가 수백억원을 투자한 한국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가 누누티비에서 버젓이 유통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12화를 기준으로 조회수는 11만회를 넘어섰다. 누누티비가 사이트 메인에 게재한 ‘티비몬’, ‘티비핫’, ‘티비위키’ 등 여러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웹사이트로 연결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흑백요리사 외에도 국내외 OTT에서 유통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누누티비를 비롯한 다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스트리밍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사이트에 상시 노출하고 있는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에 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한국 콘텐츠들의 저작권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이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사이트 모니터링부터 심의, 차단까지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불법 사이트를 탐지·대응할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접속을 차단해도 URL의 일부 숫자만 변경하는 식으로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내면서 이들 웹사이트를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OTT사업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월트디즈니, 파라마운트, 소니, 폭스 등 전 세계 50여개 콘텐츠제작사로 구성된 저작권 보호 전문조직인 ACE는 2017년에 발족해 불법 복제 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인력 부족 등 대응 한계를 문제로 지적한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저작권 침해 정보 전담 직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모니터 요원의 경우 누누티비 활개 여파로 올해 1명이 늘었지만 4명으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정헌 의원은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현재 누누티비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을 넘어 딥페이크 자료의 온상이 돼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초래하고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철 의원도 "방심위는 경찰,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TT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통해 대응을 하고 정부도 여러 대응을 하고 있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주소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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