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김정남 암살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고려

【워싱턴=AP/뉴시스】이수지 기자 =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 사건으로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남 암살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면서 하원 의원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브래드 셔먼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원청문회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건 후 20년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했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인 6자회담을 위해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6자회담은 재개되지 않고 거의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의 고립은 심화할 수 있지만, 향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복잡해질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란, 수단, 시리아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까지 북한이 대한항공 여객기 테러 후 테러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그래도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이웃국가인 중국에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촉구하길 바라고 있다.

 상원 동아태 담당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 위원장 등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북한의 경수로 접근 차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가드너 의원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남 암살은 북한의 배반 행위을 또 다시 보여준다”며 “이는 테러지원국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의 행동과 관련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도 AP통신에 “해마다 북한이 도발 행위를 벌일 때마다 미국은 이에 굴복해왔다”며 “이제 북한을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엘리엇 엔젤 하원의원(민주·뉴욕)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테러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벌이고 있지만 국무부가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북한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의 사례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 확산 활동을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국가이고 인권 침해로 받는 제재도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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