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의회에 브렉시트 최종 협상안 수정권 주면 불리"

【런던=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열리는 총리질의응답을 위해 런던에 있는 총리실울 나오고 있다. 이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발동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 7일 '최종 협상안 의회 표결' 명시한 수정안 상정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영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최종 협상안에 대한 수정 권한을 준다면 EU에 유리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디펜던트, 폴리티코 유럽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EU가 우리를 상대로 나쁜 거래를 하는 걸 장려하는 절차를 밟아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가 협상한 거래를 의회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는 협상에 관여하는 다른 세력(EU)들에 힘을 주는 일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배드 딜'(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만족스러운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최종 협상 타결 없이 EU를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브렉시트 협상 공식 개시) 발동 이후 2년 안에 EU와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대로 교역을 하게 된다.

 영국은 그동안 EU 회원국으로서 단일시장, 관세동맹 내 혜택을 누려 왔다. 일각에선 WTO의 일반 규정에 따라 무역 활동을 한다면 영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메이 총리는 이 같은 상황을 역으로 활용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의회가 정부의 최종 협상안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경우 협상 타결 없이 EU를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심어주는 전략이다.

 메이 총리는 최종 협상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구두로 약속한 상태다. 다만 수정 권한은 주지 않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take it or leave it) 둘 중 하나를 택하는 표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상원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의회가 최종안을 거부하고 정부에 EU와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원은 7일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발동안에 대해 추가적인 수정을 시도한다. '정부가 의회에 최종 협상안에 대한 적절한 표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총리실 관계자는 "협상 발동안은 단순한 법안이 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저해할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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