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극좌 후보 멜랑숑 "부유세 100%" 공약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최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급부상한 다크호스 좌파당의 장뤽 멜랑숑 대표가 부유세 100% 부과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고 CNN머니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멜랑숑 대표는 프랑스 연 평균 임금의 20배가 넘는 연 40만 유로 (약 4억 8868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10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는 15만1200유로(약1억 8474만원) 이상 소득에 최고 4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더 올려다가 실패한 적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최고 75%의 세율을 제안했으나 당시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이 이를 위법이라고 판결해 좌절됐었다.

 높은 소득세율 때문에 프랑스 출신 부자들의 탈출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 시장조사업체 뉴월드웰스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프랑스를 떠난 백만장자는 약 1만 명, 지난해에는 1만2000명이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멜랑숑 대표는 지난 3월에도 “부를 쌓는 것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프랑스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떠나라”라고 주장했었다. 

 부자에 대한 세금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는 그의 공약이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임금을 사내 직원 최저 임금의 20배로 제한하려고 한다. 그는 이 법안으로 임원이 자신의 임금을 인상하기 전 직원 임금을 먼저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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