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사드 비용 부담' 엇갈린 반응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주요 대선 후보들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부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옛 야권은 국회 비준 동의와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한 반면 옛 여권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미국의 비용부담 원칙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 보도대로라면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며 "구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국 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도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에서 밝혔듯이 사드배치 비용은 SOFA 규정에 따라 우리정부는 부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미국은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달러 비용부담을 말한 건 국내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강력한 우파 홍준표 정부가 들어선다면 (비용부담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다"고도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드배치와 운영·유지비용은 한미 간 당초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만약 한미 정부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에 찬성했다가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했다"며 "문 후보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 유세에서 "우리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그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겠다고 하는 것은 사드를 강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도로 가져가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방 빼라고 얘기했듯 사드 빼가라.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한 사드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익과 배치될 때는 언제든 미국에게 노(NO)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양국 간에 이미 합의했고, 합의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양국 협력바탕 위에서 설득,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후보 측 지상욱 대변인도 "사드가 더 필요해서 우리가 사들인다면 그간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의 부담으로 하겠지만,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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