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 의원들 "경찰개혁위 녹취록 제출은 인권침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여야의원들의 증인 출석 관련 언쟁으로 정회, 모든 자리가 비어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국감 파행으로 경찰개혁 무력화 시도 의심"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내부회의 녹취록 제출 문제를 놓고 파행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낮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이 파행되는 것은 오히려 경찰개혁을 무력화하고자하는 자유한국당의 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는 조속히 빠르게 정상화를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회의 녹취록을 제출하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고 인권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자료가 될 수 있다"며 "오늘 당연증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세 분이 국감현장에 참석하고 있다. 그 당시 논의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세 분한테 물어보고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90쪽 분량의 경찰개혁위원회 회의록이 이미 자유한국당에 제출됐었다. 주요 발언자도 표시돼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마치 회의록을 청와대 기록물처럼 취급하는데 민간인 참여자 녹취녹을 제공하라는건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경찰개혁위원들을 '좌파' 인사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곤, "녹취록으로 민간위원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보겠다는 것은 거기에 부합하는 꼬투리를 잡아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건 아니냐"며 "개혁위에 참고인을 꼭 나오도록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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