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오는날…'집사' 김백준은 특활비 법정 선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2.27. [email protected]

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수수 첫 재판
'특활비 입막음' 혐의 김진모도 법정행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52)의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검찰은 이날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측근들의 재판이 본격 개시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 굳히기에 나선 모양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는 14일 김 전 총무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1차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 '집사'로 통하는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2억원씩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특활비 수수 방조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사에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왼쪽)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지난 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6. [email protected]

형사합의33부는 이날 김 전 민정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도 진행한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를 거친 뒤 승승장구한 인물로 꼽힌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다스(DAS) 관련 뇌물수수, 탈세, 횡령 등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지시, 각종 민간자금 불법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를 100억원대로, 비자금 조성 규모를 3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고승민·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1.18.  [email protected]

한편 이번주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자들의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네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이병기(71), 이병호(78) 전 국정원장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어 심리를 본격화한다.

 같은 재판부는 16일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 접견에 어려움을 겪는 국선변호인이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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