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무역책, 中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위한 것"

"中, '중국 제조 2025'로 美저해…동맹들과 협력해 대응"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미 웨스트 버지니아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웨스트 버지니아주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에서 열린 조세정책에 대한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6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강경책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백악관은 미 무역대표부(USRT)가 중국산 수입 품목 1300개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의견 청취 기간을 갖기로 했다며, 중국이 미국에 보복을 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자신들의 부당행위를 해결하는 대신 미국 농부와 제조업체들에 보복했다"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00억 달러 규모 관세를 추가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USTR은 이번주 관세 발표와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국 투자에 대한 잠재적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며 "또 세계 무역의 공정성 재건을 위해 중국의 불공정 행동에 영향받은 동맹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는 중국 내부와 해외 시장에서 외국인 시장점유율을 낮추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며 "수 년간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고 불공정 무역 행위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이런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는 중국이 결국 원칙을 따르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기존 정부들은 중국이 자신들 행동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아도 놔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미국 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법적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일어섰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이는 공정한 무역이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인 세계 무역을 확충하면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이며 장기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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