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北, 비핵화는 물론 법치주의도 진전해야"

"법률가는 인류애 바탕으로 한 정의 추구해야"

"사법부가 사회 불평등 해소, 갈등 조정 더 노력"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헌법재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임얼 수습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2일 "사법부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극심한 갈등을 조정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헌법재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법치주의를 통해 사회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법률가들이 추구할 가치"라며 "하지만 정의도 주장하는 사람이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다르다. 단순한 사회정의 실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정의라야 실제 법률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판단은 자유권 확대에 중점을 둬왔다.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해 개인의 자유권을 넓히도록 해왔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극심한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평화를 달성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소장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이 됐다고 언급하며 "(향후)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우리가 남과 북을 의식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면 북한도 우리가 누리는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시대로 나아가지 않을까.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법치주의화도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요즘 정치적 여러 이슈들이 법원이나 헌재로 많이 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타협, 조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에 오는 게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하지만 기왕 온 이상 헌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하는데 민주적 정당성보다 헌법적 정당성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끝으로 "법조인에게도 확증편향의 가능성이 크다. (결론을 내리기 전 선입견이나 편견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며 "양쪽 주장을 경청하고 시간을 많이 쓰면 합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는 일반사람을 대변하기 때문에 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전공수업의 일환으로 초청해 이뤄졌다. 이화여대 법전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소장은 30여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인명된 데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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