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오늘 세번째 방북… "美, CVID 요구서 물러나"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관련 진전 전혀없어

비핵화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미 정부, 북한에 '양자택일' 요구하던 강경자세 누그러뜨려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 북한을 세번째로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자택일(all or nothing)'식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타결이 이뤄질 기미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비핵화 합의의 핵심 용어들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조차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열린 이후 미 국무부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없는 비핵화(CIVD)'란 '주문(mantra)'이 사라졌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일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DV)를 논의할 것"이라며 기존의 CVID 대신 FFDV란 새로운 표현을 들고 나왔다.이에 대해 두 명의 미국 관리들은 로이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CVID에서 뒤로 물러났다고 말했다. 미국이 기존의 CVID를 주장하면서 북한에 '양자택일'을 계속 요구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북한과 단계적 협상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1년 내 북한 핵을 폐기할 계획이 있다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을 미 정부 공식 기조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일부 개인들이 이런 시간표를 제시한 것을 안다.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또다른 국무부 대변인은 또 다른 CVID와 FFVD의 차이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공동 목표를 확고하게 약속한 점이 정상회담 이후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원한다. '최종적'(Final)이라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달성하고, 핵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북한 방문을 마친 후 일본 도쿄를 방문해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상,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비핵화 대응방안을 논의한다.3국 외교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한미 외교장관은 별도의 양자 회담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