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8방위백서 발간…"독도는 일본땅" 14년째 주장

북한 관련 "새로운 단계 위협" 표현 빠져

"중국 군사력 급속 강화"

자위대 역할 강조 눈길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8일 올해로 14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도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발표했다. 사진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식 표기)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밑줄).  [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8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도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발표했다. 올해로 14년째다. 

 이날 발표된 방위백서에는 "안보 측면에서의 지역협력 틀이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못해 여전히 영토 및 통일과 같은 기존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식 표기)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서술돼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영토문제로 독도를 언급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에게 자국의 방위 환경 및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매년 간행되는 방위백서는 올해 44번째 발간이다.    

 아울러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국제정세가 반영됐다. 특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문서 형태로 약속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며 여전히 일본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2017년도판 방위백서에서 "2회의 핵실험을 강행하고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2016년) 이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및 운용능력의 향상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평가했던 부분이 올해는 빠졌다.

 2017년도판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이 일본은 물론 "지역, 국제사회 안전에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했지만 올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며 약화된 표현으로 설명했다.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8일 올해로 14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도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백서는 6.1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문서의 형태로 명확히 약속한 의의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제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하며 "북한은 우리나라(일본) 거의 대부분 지역을 사거리로 하는 노동 미사일을 수백발 보유하고 있고 이를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어떤 사태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정보수집과 경계감시 등을 만전을 기한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중국 군의 근대화와 활동 범위의 확대 등에 따른 위협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지난 5월 합의한 "일중 방위당국간 해공 연락 메커니즘" 등 양국간 충돌 해소를 위한 노력 등도 소개한 것이 눈에 띈다. 일본과 중국은 올해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관계개선에 힘쓰고 있다.  

 올해 백서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35페이지로 북한보다 더 많이 할애했다. 북한은 25페이지다. 이는 일중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하는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중국이 북한보다 일본의 안보환경에 더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서는 중국에 대해 "25년 이상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국방비를 증가시켜 핵·미사일 전력 및 해·공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광범위로 급속히 강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수년동안 새로운 형태의 실전적인 운용능력의 진전을 꾀하고 있다"며 "적의 지휘체계를 혼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전, 사이버전에 대한 능력을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8년도판 방위백서에 지난 7월 물폭탄을 맞은 히로시마(広島), 오카야마(岡山)현 등 폭우피해 지역에 대한 자위대의 구조, 수색 활동 내용을 포함했다. [email protected]

지난 7월 1시간에 1000mm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広島), 오카야마(岡山)현 등의 지역에 대한 자위대의 구조, 수색 활동 내용이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오는 9월 20일 실시되는 자민당 차기 총재선거에서 3연임이 유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해 초 사학스캔들이 재차 불거지면서 자제해 왔던 헌법개정에 대한 의욕을 최근 다시 드러내는 것과 연관있다는 지적이다. 개헌에 부정적인 일본 국민들에게 자위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백서에는 자위대의 폭우 피해지역 지원과 관련해 "각 부현(府県) 지사들의 재해 파견요청을 받아 최대 74곳의 지방공공단체에 연락원 300명을 파견했다"며 파견 규모는 "인원 3만 3100명, 함선 28척, 항공기 39대"라고 서술되어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9조 1항과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자위대를 새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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