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미세먼지 정책 국민체감 부족…필요시 특별회계·지원법 제정"

간부들에 직 걸고 과학적 효과 담보된 해법 모색 지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시 수도권 효과의 2배 예상"

정부평가 미흡엔 속상함 드러내…"현장 중심 정책 펼 것"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이 부족하다며 직원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직을 걸어서라도 과학적 효과가 담보되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자는 취지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적극 해소하지 못해 지난해 정부업무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속상함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정책적으로 내놓을 카드는 다 내놨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만, 검증된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들어 "간부 회의에서 엉뚱한 것이라도 좋으니 과학이, 효과가 담보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뭐든 찾아보자고 지시했다. 특히 대기국장(대기환경정책관)에게는 미세먼지 저감에 직을 걸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악의 미세먼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면 특별회계나 지원법 제정에 나설 것이고 많은 돈이 든다면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의 전국 확대로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아직 못쓴 게 고농도때 비상저감조치다. 지금은 임의적이며 그 영역도 공공 부문 수도권에 한정돼 있다"며 "수도권에는 하루 평균 4.7% 저감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전국화하고 민간까지 참여하면 수도권 효과의 1.5~2.0배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도권은 11차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뭘 해야할 지를 잘 알지만 지방은 아직 이해와 관리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동참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를 호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최근 미세먼지는 기상 조건에 의한 것으로 기상 통제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인 만큼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국민과 함께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18년도 정부업무 평가 결과'에서 미흡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언론에서 미흡을 받으면 개각의 대상이라고 하더라. 취임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안절부절하는 하루를 보냈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그는 이어 "거창한 이론과 추상적 목표보다는 정책 수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환경정책을 펴겠다"며 "성과 중심으로 가면 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월간 점검을 통해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개발공약 난무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우리 부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여서 의견 내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우리 부에 주어진 의무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며 "타 부처나 현장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충돌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한데 우리 부가 갖고 있는 여러 권한과 수단을 통해 환경부 답게 일하겠다"고 피력했다. 

4대강 보 처리계획 결과를 도출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질의에는 "검토할 부분이 많아 답하기엔 이르다"며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정책은 긴 호흡으로 가야하지만 음용수(먹는 물) 문제는 단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단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합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