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고졸취업·학폭·대입 정책 반대여론에 진땀

유은혜 "일반직렬 배제 아냐…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 불가피"

사회적 합의보다 찬반 갈등…정책숙려제 "고민되나 올해 유지"

SKY캐슬 입시 코디 열풍에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 인식 개선"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5일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제기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명하고 나섰다.

유 부총리는 2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국가직 9급은 고졸에 적합한 직렬이 별도로 있고, 지방직도 기술직(경력채용) 선발과정에 한해 늘려가겠다는 뜻"이라며 "일반계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발표 이후 공무원 고졸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역차별'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제시됐다. 첫 청원에는 28일까지 약 사흘 만에 2만7543명이 동의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취업이 워낙 어렵다보니 국가직 공무원 합격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면서도 "학벌·학력위주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해나가는데 가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사회 고졸학력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곧 발표할 예정인 경미한 학교폭력 처리방안에 대한 정책숙의 결과 발표도 뇌관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부 기입 여부와 학교장 자체 종결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부안에 긍정적인 반면, 일반대중 다수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여론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우 고민스럽다"면서도 "논의를 과거로 역행하면서 여론에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관성을 갖고 가되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숙려제는 여러 차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 대입제도개선 공론화 당시에도 수능 절대평가화와 수시 확대방침이 반대 여론에 부딪친 바 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 여부는 숙의 없이 부총리 방침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그럼에도 숙려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올해도 필요한 정책은 숙려제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시청률을 유지한 종편드라마 'SKY캐슬'로 오히려 고액 입시코디 등이 각광받고 수시 학생부교과·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데 대해서는 교육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일부 대학 중심의 입시경쟁이 교육 목표로 여겨지는 인식 개선 없이는 (사교육 열풍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사교육 시장을 처벌하고 압박하는 것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외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과정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일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고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공적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을 똑같이, 과거와 다름 없는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대화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회계투명성을 어떻게 잘 갖출 수 있을지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대화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접근방식과 유치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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