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연설서 韓에 불만 표출…"국제약속 지켜라"

독도는 일본땅 6년째 주장

고노 외무상이 직접 2개월간 작성

【서울=뉴시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외교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8.01.2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연설에서 작심한 듯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NHK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및 위안부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한일 청구권협정 및 한일 위안부 합의 등 국제적 약속을 지키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재차 반복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또 연설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 인도·호주·유럽연합(EU) 등을 열거했지만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라고 지칭하며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기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올해로 6년 째다.

외교연설이란 일본 외무상이 매년 1월 통상국회(정기국회) 개원 첫날 향후 1년 간의 외교정책 등에 대한 정책을 밝히는 자리다. 통상은 실무자가 연설문을 작성한 후 외무상이 수정하는 형식이지만, NHK에 따르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고노 외무상이 2개월에 걸쳐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연설에서 작심한 듯 한국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지만, 중국 및 러시아 등과는 관계강화 방침을 밝혔다.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교섭 책임자(본인)로서 끈질기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는 의욕을 표명했다.

지난해 연설에서는 "북방 4도(러시아명 쿠릴 4도)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섬 4개'를 언급하지 않고,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라고 표현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과 관계 개선 국면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정상 간을 포함한 고위급 왕래를 통한 신뢰강화를 도모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동중국해에 있어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는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도 불가역적인 폐기의 실현까지, 국제사회의 단결을 유지함과 동시에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미일관계 강화", "이웃국가와의 관계강화", "중동정책 강화" 등 기존 일본 외교의 기본방침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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