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서 밀린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에 승부 걸었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가동 중단) 전투에서 민주당에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 미중 무역협상에서 명예회복을 시도한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오는 30일부터 이틀란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치른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협상 기간 동안 미국 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NYT에 류 부총리가 31일 트럼프 대통령과도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과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의 몸싸움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 법무부가 이날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와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도 협상을 앞두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협상 진행 과정에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를 협상 카드로 사용한 적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도 화웨이 문제가 이번 대화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인식차는 아직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 소식통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를 크게 늘리고 점진적인 산업구조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이 급격한 산업 구조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경우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구조 개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 중국 진출 기업에 적용되는 합작 규정 폐지, 무역 협정 시행,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90일간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시한을 정했다. 3월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이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양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도 양국이 3월1일까지 합의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성과는 정상들에게 보고할 잠정적 합의 초안 정도라는 설명이다.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장 마이클 필스버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 가지 희망은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문서 초안을 얻는 것이지만, 현재의 큰 입장차를 감안하면 그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NYT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후퇴를 약점으로 생각하고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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