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결핵 발생 OECD 중 압도적 1위…미검진기관에 과태료 부과

인구 10만명당 70명 발생하고 5명 숨져

2위 라트비아보다 1.4~2배…환자도 3위

결핵검진 미실시 기관 과태료 200만원

【세종=뉴시스】OECD 35개 회원국 결핵 발생률(위)과 사망률(아래). (그래픽=질병관리본부 보고서 갈무리)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한국이 최근 결핵 환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3일 질병관리본부 '2017년 국제 결핵 현황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70.0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89명보다 21% 가량 감소했다. 사망률은 같은 기간 10만명당 5.5명에서 5.0명으로 9%정도 줄었다.

그러나 2017년 OECD에 가입한 35개국 가운데 발생률과 사망률은 1위를 기록했으며 약제내성 결핵환자(MDR/RR-TB) 환자발생률은 3위에 올랐다.

발생률은 두번째로 높은 라트비아(인구 10만명당 32.0명)보다 2배 가량 높았으며 멕시코(22.0명)나 포르투갈(20.0명) 등 3~4위 국가들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영국(8.9명)이나 프랑스(8.0명), 독일(7.5명)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가장 낮은 미국(3.1명)과 비교했을 땐 격차가 더 벌어졌다.

사망률에서도 한국은 두번째로 높은 라트비아(3.7명)보다 1.3명이나 높았으며 0.5명을 기록한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핀란드 등과는 10배 차이가 났다. 호주와 네덜란드, 이스라엘, 미국 등은 0.2명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환자발생률에선 에스토니아(5.4명)와 라트비아(4.1명)에 이어 4.0명으로 3위를 차지했으나, 네번째로 높은 멕시코(0.8명)와 비교하면 5배나 높게 나타났다.

대상을 전 세계 216개국으로 확대하면 2017년 약 1000만명(10만명당 133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 580만명, 여성 320만명, 15세 미만 어린이 100만명 등이며 인도(27%)와 중국(9%), 인도네시아(8%) 등 결핵 고부담 30개국에 전 세계 결핵환자 87%가 집중됐다.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전 세계적으로 결핵 발생률은 매년 2%씩 감소했는데 가장 빠르게 줄어든 지역은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으로 매년 5%와 4%씩 감소추세를 보였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60만명이며 이중 130만명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음성 결핵(10만명당 17명)이었고 30만명은 양성 결핵(10만명당 21명)이었다. 전 세계에서 최근 5년간 매년 3%씩 사망률이 줄고 있는데 2000년부터 따지면 42%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3~2017년)'과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년)'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첫 계획에서 가족접촉자 검진 확대, 군부대·학교 등 집단시설 내 접촉자 역학조사 강화, 결핵치료비 본인부담 전액 면제, 결핵예방 홍보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40명으로 줄이고 2035년에는 퇴치 수준(10명 이하)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로 노인·외국인 등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 강화, 결핵 진단제 및 치료제 개발·지원,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팀은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강조한 유엔(UN) 고위급회담 선언에 따라 노인·노숙인·외국인·집단생활자 등 취약대상과 특정 공간 이용자 및 종사자 검진·치료 강화를 통해 결핵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결핵 검진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나 보육기관, 학교 등에 대해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를 부과하기로 하고 관련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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