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으로"…靑청원, 사흘만에 20만명 돌파(종합)
강원 산불로 '소방관 처우 개선' 공감대 형성
청원글 게시 사흘 만에 정부 답변 기준 충족
【속초=뉴시스】김태겸 기자 =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시 영랑호 주변까지 번져 소방관이 불을 끄다 잠시 숨을 돌리고 있다. 2019.04.05. [email protected]
8일 오후 1시58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동의한 사람은 20만6명을 기록했다. 지난 5일 처음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이다.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세금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장비를 마련하는데, 지역의 크기만 크고 인구와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적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는 물론 인력도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당초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 문턱에 막혀 계류 중인 상태다.
군·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지난해 7월 기준)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면서 상당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 등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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