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배구조 취약한 편…지침 정교·투명성 제고로 논란 돌파해야"

"한국 사회 특성상 논란 최소화 위해 사회적 요구 받아들여야"

"정치적 목적 달성 추구 우려 광범위…지침 정교하게 짤 필요"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정책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의결권 지침을 정교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2019.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지배구조가 취약한 측면이 있어 논란이 생긴다. 일정 부분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의결권 지침을 정교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정책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확대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는 대학, 기업 등 기준을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요인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환경요인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히 많은 안건에 대해 논란이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보기엔 다소 이상할 정도로 자세하고 정교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해, 기계적일지라도 의사결정이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창균 연구위원은 "'연금사회주의' 등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활용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소모적 의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요구하기에 취약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로 구성되는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박 연구위원은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근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기금행정과 기금운용의 분리, 기금운용에서 경쟁 기제 도입 등 의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배구조 확립 이전 단계에서 전문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를 행사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대부분 정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만 국민연금은 3000개 이상 안건에 17.5%를 반대했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비율 높아졌다고 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 높아진 게 아니라 지침상 나와있는 대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가 정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지침, 기준을 매우 정교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안건별로 이사보수(36%), 정관개정(23%) 반대 행사 비율이 높았다. 사내이사 선임(15%)보다 사외이사 선임(19%) 및 감사위원 선임(17%) 반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사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Active Ownership)에 대한 현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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