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인천 적수 사태 '100% 인재'"…감사원 감사의뢰 예고

조명래 환경장관 오늘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서 밝혀

"매너리즘에 빠져 본질 못 봐…시민 피해·고통 키워"

"한국당 못버틸 것…미세먼지 추경 7월내 해결 전망"

"교통세의 환경 분야 배분 비율은 25% 수준될 듯"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장군면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일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는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빚어진 "100%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시 장군면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적수 사태는 100% 인재다. 인천시가 민원 대응만 하느라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체시켜 (시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수계전환 매뉴얼이 있는데도 그대로 안 했다는 게 문제"라며 "매뉴얼이 완벽한 지 여부는 점차 보완해 나가겠지만 있는 매뉴얼조차 지키지 못한데다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란 점에서 인재다. (담당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 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관행화된 업무의 틀을 유지하려는 매너리즘의 결과였다는 게 조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향후 보완 과정에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날 적수 사태의 책임을 물어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고,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대응에 쓰게 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처리가 무기한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부로선 (국회에) 추경의 절박성을 충분히 설명했다. 하반기 집행을 전제로 추경을 올린터라 (처리가) 늦어질수록 집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7월 안에는 해결될 것이라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환경 분야 배분 비율은 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류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세수는 지난해 기준 15조3000억원에 달하며 교통 분야에 80%, 환경 분야에 15%, 에너지·지역 분야에 5% 비율로 배분되고 있다.

조 장관은 "25%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도 미세먼지에 관심이 크고 조금씩 양보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의 참석 소감을 묻자 "에너지와 환경을 연계해 본 것이 고무적이다. 액션 플랜의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게 의의"라며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 문제를 다룸에 있어 환경 취약층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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