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복귀…16세 법대→최연소 교수→靑수석→장관

文정부 초대 민정수석 이어 법무장관 낙점

16세에 서울대 법대 입학…26세 교수 임용

서울대 82학번 법대동기 나경원·원희룡 등

박상기 前장관 같이 비검찰에 법학자 출신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했다. 2019.08.0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14일만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 타이틀에 이어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현 정부 신임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진보적 법학자로 분류되며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검찰 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조 후보자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혜광고를 나왔다. 그는 만 16세의 나이에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를 받았다.

그는 만 26세에 울산대 교수로 최연소 임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울산대에 근무하던 지난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로 인해 국제 앰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선정됐다.

서울대 82학번인 조 후보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과 법대 동기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씨가 고등학교·대학교 후배이기도 하다.

조 후보자는 다른 법대 동기들과 달리 사법고시를 보지 않고 학교에 남는 길을 택했다. 그는 울산대와 동국대를 거쳐 200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근무했고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년 5월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TV 찬조연설을 하는 등 지원을 했고, 2017년 대선에서도 지지에 나섰다. 2015년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을 당시에는 '김상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조 후보자는 전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비(非) 검찰에 법학자 출신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대부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비 검찰 출신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와 천정배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비법조인으로는 1950년 언론인 출신 김준연 전 장관과 1974년 교수 출신 황산덕 전 장관 등이 있다.

다만 조 후보자의 경우 직전에 2년여간 민정수석을 지내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돼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권재진 전 장관이 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에 앞장서왔다. 그는 권력기구 개편안 발표를 통해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드러냈고, 지난해 6월 검찰과 경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합의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사법개혁에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소장 등을 지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국가위원회 비상임위원,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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