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장관' 조국 임명에…법조계 "'강대강' 구도 시작"

청와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사상 초유 법무장관 수사 대상…우려 나와

'강골'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구도 전망

【과천=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강골'이라 평가받는 두 사람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청와대의 임명 재가에 따라 조 장관은 전날 0시를 기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임명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가족 출자 사모펀드 등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6일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상 초유 수사 대상이 된 법무장관이 나온 것 아닌가"라며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향후 법무·행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의견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은 기존과 같이 맡은 바 업무를 그대로 진행할 뿐"이라며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그간 조 장관에 대한 검증이 주가 됐다면, 이제 검찰 수사를 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 여부에 따라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19.09.05. [email protected]

조 장관과 윤 총장 사이 불화로 인한 '대립 구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검찰권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윤 총장과는 대척점에 선 셈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장관으로서의 인사권, 수사지휘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윤 총장의 구상과는 달리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균형을 이뤄 한 목표를 향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임명으로 사실상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시작됐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관련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쪽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는 게 분명해 보인다"며 "결국 인사권자의 강행만으로 임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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