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추가 관세철폐 압박…美, 9월관세 철폐 검토(종합)

中, 추가 관세철폐 두고 시진핑 방미 등 연계

美, '中 이행 담보' 관세 전면부활 옵션 고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오는 12월 부과 예정인 관세를 비롯해 지난 9월 부과된 관세 등 추가적인 관세 철폐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도 내부적으로 9월 관세 철폐를 검토 중이다.

폴리티코는 4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추가 관세 철폐를 요구 중이다. 특히 오는 12월 중순 부과 예정인 미시행 관세뿐만 아니라, 지난 9월1일자로 이미 부과된 관세 철폐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1일 112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했다. 오는 12월15일에는 16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 밖에도 기존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상대 25% 관세 역시 철폐 또는 세율 절반 삭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소식통 중 한 명을 인용, "현재로선 1단계 합의에 도달할 경우 대략 16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 상대 관세가 제거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12월 부과 예정 관세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미 당국자들을 인용, 미중 간 합의시 중국이 12월15일자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4일 보도했다.

다만 9월1일자로 기부과된 112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관세의 향방은 아직 불확실하다. FT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선 9월1일자 기부과 관세 인하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항 마련 및 보다 확실한 미 농산물 구매 보장, 미 본토 내 서명식 등 '대가'가 수반돼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미중 1단계 합의를 발표하며 기존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 조치는 유예한 바 있다. 중국이 원하는 해당 관세 전면철폐 또는 현 25% 세율 절반 삭감은 현재 상황에선 양국 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측은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전면 재부과'하는 이행 담보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백악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1단계 무역합의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중국의 외국기업 기술이전 강요 문제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선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중국 역시 관세 전면 철폐를 금융서비스분야 개방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년 내 최대 500억달러 규모 미국 농산물 구매 등과 연계시키고 있다. 결국 지식재산권 문제 등 미국이 요구해온 핵심 사안과 그간 부과된 대중 관세 전면 철폐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전체 협정의 60%"라고 주장해 왔다. 양국 정상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진행될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의 자국 기업 상대 보조금 지급 및 기술이전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