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합의 내용은...中, 2년간 美상품 2000억 달러 구매

제조품·농산물·에너지·서비스 부문별 구매 규모 명시

지적재산권 보호·강제 기술이전 금지· 시장접근권 제공도 다뤄

美, 지난달 추가 관세 철회하고 기존 관세 일부 삭감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2020.1.16.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안에는 중국이 앞으로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약 231조 6000억 원) 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양측은 '미중 경제 및 무역 합의 1단계'라는 제목의 86쪽짜리 합의문을 공개했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영문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미국산 제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등을 최소 2000억 달러 어치 구매 또는 수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품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각각 329억 달러, 448억 달러 씩 총 777억 달러 어치를 추가로 구입한다. 산업 기계, 전기 장비 및 기계, 의약품, 항공기, 차량, 광학 및 의료 기기, 철강, 기타 등이 구매 대상에 해당한다.
 
농산물은 올해 125억 달러, 내년 195억 달러씩 모두 320억 달러어치를 구매한다. 오일시드, 육류, 곡물, 면, 여타 농산물, 해산물 등이 이 분야의 구입 대상이다.
 
에너지 상품은 올해 185억 달러, 내년 339억 달러로 총 524억 달러 어치를 구매한다. 액화 천연가스, 원유, 정제 제품, 석탄 등이 여기 포함된다.
 
서비스 품목은 올해 128억 달러, 내년 251달러로 모두 379억 달러 어치를 사기로 했다. IP 사용료, 출장 및 관광, 금융 서비스와 보험,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등이 구매 대상이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중국은 올해 총 767억 달러, 내년에는 1233억 달러로 전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2년에 걸쳐 구입하게 된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외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시장접근권 제공 등도 합의됐다.
 
중국은 합의안 발효 30일(근무일 기준) 안에 양질의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계획에는 중국이 의무 이행을 위해 취할 조치와 이행 일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합의안은 또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나 압력 없이 운영돼야 하며, 기술 이전은 시장에서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2020.1.16.

이 밖에 양측이 서로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 업체에 대해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1단계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12월 예정돼 있던 추가 대중 관세 조치를 이미 취소했다. 또 12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15% 관세를 7.5%로 인하했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25%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에서 남아있는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중은 합의문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는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서 "무역 성장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시장에 기반한 결과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조화로운 발전과 세계 무역 확장에 대한 기여, 보다 광범위한 국제 협력의 촉매제 제공의 혜택을 확신한다"면서 "양측에 의해 확인된 무역과 투자 우려가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현존 또는 미래의 무역 및 투자 우려를 가능한 건설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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