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백악관 경제학자 "미중 1단계 합의는 재앙"

"구조적 문제 전혀 안 다뤄…中 구매규모 비현실적"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1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0.01.2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미 전문가가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을 '재앙'이라고 혹평했다.

CNBC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제무역 담당 수석경제학자 출신인 채드 본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현지시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본 연구원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상황을 진정시키고 추가 관세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대단하다"면서도 "이를 제외하면 합의는 근본적으로 재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혹평 이유로 "합의에서 그 어떤 구조적 문제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합의를 통해 2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상품 구매에 동의한 데 대해서는 "비현실적 규모"라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포럼에서 중국의 상품 구매 규모가 3000억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원은 그러나 "이는 전체 합의 실현 가능성을 의문에 빠뜨린다"고 했다.

향후 미중 무역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진 키유 런던정경대 부교수는 포럼에서 "어려운 부분은 중국의 강력한 국가 역량을 이용하는 정치적 경제모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순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중국의 미국산 상품 구매 및 미국의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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